2024년 4월 12일 금요일

4·10 총선 이후 - 다시 안보(安保, security)를 생각하다

22대 총선이 끝나고 개표도 완결되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조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면 그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소를 나서면서 조사원에게는 일부러 자신이 기표한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아마도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가 실제로 뒤집어졌을 때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회는 대단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침 출근길에는 교차로에 서서 당선 인사를 올리는 특정 당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국내 정치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까? 그 결과는 바람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까?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일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국외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장벽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로 자유롭게 교역(물자와 정보를 전부 포함)을 하는 세상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바이오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과 한국바이오협회(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에서 상세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납땜질이나 하고 공연용 스피커를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검색을 해 대면서도 정작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적절한 세계관과 철학을 지닐 나이가 이미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순진한 것 같다. '안보'는 한물 간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실질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항상 '적'이 있다고 믿는 것(혹은 믿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촌충을 일부러 자기 장 속에서 3년 동안 기르면서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는 일본 과학자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문제였다.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는 무거운 주제이나, 오늘은 논문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시큐리티(security)는 어떻게 '안보'가 되었을까? '안전', '안전보장', '안보'로의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0집  4호  (2020),  41-77. 원문 링크, doi: 10.14731/kjir.2020.12.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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