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개최한 2026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추천회의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하였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미래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26개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 주기가 매년으로 바뀐 것은 2010년이다. KISTEP이 자체 연구를 통해 도출한 평가 대상 기술 중 최종 3개 정도의 후보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임무이다. 만약 내가 속한 분야의 기술이 후보에 올라가면, 평가회의 이후에도 후속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종 후보 기술의 확정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과 시민 포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마련한 뒤 12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해의 임무가 끝난다.
최초의 '재료'는 50대 국가전략기술이다. 사전 분석 과정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이에 대한 관련 기사의 전처리된 키워드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고 한다. 기술 준비도 추정이나 우려(4개 유형 불확실성, 즉 무지, 모호함(갈등), 불확실성, 위험) 관련 키워드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아, 그러한 것도 있구나'하고 설명을 듣고 겨우 이해할 정도였다.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일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선정된 대상 기술은 안전·신뢰AI(2024), 그리고 AI 에이전트(2025)였다. 올해는 또 다른 종류의 'AI'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당연히 11개 후보 기술 중 이름을 달리하여 몇 가지로 올라와 있었다.
이런 회의에 참석하여 얻는 유익함이란 바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문을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무런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쓰고자 하는 글은 11개 후보 기술 중 포함되어 있었던 우주와 관련한 것이다. 발사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시로 쏘아 올리는 로켓 덕분에 우주(space)로 무엇인가를 내 보낼 수 있게 되자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우주에서 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항공우주연구원 정대원 박사님의 의견이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우주'라고 하나의 낱말로 사용하는 그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세분해 보자.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도 이러한 개념 쪼개기가 있었다. 다음의 설명은 과기정통부 블로그(링크)에서 가지고 왔다.
- Space: 지구 대기권 밖의 물리적 빈 공간(탐사 대상)
- Universe: 별, 은하, 물질을 포함한 과학적 의미의 전체 우주
- Cosmos: 질서와 조화를 갖춘 철학적·인문학적 우주
단순한 과학적 탐사를 넘어서 통신, 국방, 지구 관측(감시?) 등 space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아주 최근 사람을 싣고 달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 역시 장기적으로 달을 탐사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자원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작년 말에 이 위원회에서 우주 탐사(space exploration)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한다.
UNESCO라니? 최근 읽은 책《생각의 진화》에서 소개한 줄리언 헉슬리가 바로 UNESCO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다(독서 기록 링크). 이 책에서는 그가 1946년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후, 조직과 비전을 구상하고 실제로 2년에 불과한 임기 동안 무척 많은 고뇌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작스런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는 약 2주간 휴가를 내고 틀어박혀서 <유네스코: 그 목적과 철학>을 썼는데, 그 과정이 바로《생각의 진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결국 공식 문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일이다. 나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유네스코, 그것도 독서를 통해서 겨우 알게 된 이 국제기구의 설립 스토리에 이제 막 흥미를 갖게 된 시점에 실제 그 위원회서 활동했던 전 보고관(Former Rapporteur)을 바로 곁에서 만나게 되다니.
몹시 궁금하여 원문을 찾아서 이 교수님에게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받은 뒤, ChatGPT를 이용하여 요약을 해 보았다. 잠깐 조사를 해 보았으나 이 보고서는 국내 언론을 통해 거의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우주 윤리'는 거의 논의되지. 흔히 우주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다소 기행에 가까운 행보, 그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기대감 정도가 커뮤니티나 언론을 통해 소비되고 있지 않은가?
우주를 '개발'하는데 윤리라니? 그러나 우주에 대하여 개발이나 활용이라는 낱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인간의 기술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보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탐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제목: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COMEST) on the ethics of space exploration and utilisation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의 우주 탐사 및 활용의 윤리에 관한 보고서), 2025년 9월 18일. 원문 링크.
유네스코 산하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가 2025년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우주 탐사와 활용이 본격적인 상업화 및 국제 경쟁 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보고서는 먼저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해 온 문화적·과학적 맥락을 강조한다. 별과 행성에 대한 관측은 단순한 과학적 활동을 넘어 문화와 세계관 형성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현대의 우주 탐사 역시 이러한 인간 경험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는 더 이상 순수한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 개발, 군사적 활용, 상업적 경쟁이 결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트랜스헤미스페릭(transhemispheric)” 관점을 제안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과학적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과 원주민 지식 체계를 포괄하여 우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주를 단순히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주 활동은 달, 화성, 소행성, 우주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달은 자원 활용과 기지 건설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화성은 장기적 거주 가능성 연구의 중심이다. 또한 근지구천체(NEO)는 행성 방어와 자원 채굴 측면에서 중요한 대상이며,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관광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기술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 우주 쓰레기 증가, 생물학적 오염, 군사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윤리적 쟁점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이다. 현재 우주 활동은 일부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비우주 국가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둘째, 환경 보호 문제이다. 우주는 더 이상 무한한 공간이 아니며, 인공위성 증가와 우주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셋째, 군사화와 이중용도 기술 문제이다. 우주 기술은 민간과 군사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넷째, 세대 간 책임 문제이다. 현재의 우주 개발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주를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또는 민간의 소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다룬다. 일부 국가는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 협력과 형평성 측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관리와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국제법 체계, 특히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하지만, 상업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제력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규범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우주 윤리 스케일(space ethics scal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다양한 우주 활동의 윤리적 영향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과학자, 산업계가 공통의 기준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 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를 구축할 것. 둘째, 우주 활동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셋째, 공정한 자원 분배와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 넷째, AI 및 자율 시스템 등 신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것.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우주 탐사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가치와 미래를 좌우하는 윤리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우주를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주 시대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우주 활동이 정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지금, 올바른 접근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과 더불어 인류 공동체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참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주에 읽었던 지웅배 교수의《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도 생각이 난다. NASA의 자료에서 '창백한 푸른 점'에 관한 사진과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찾아 보자(링크). 이보다 더 비장한 컴퓨터의 셧다운이 또 있었을까. 이렇게 작은 세계에서 우리는 자원과 해협을 둘러싸고, 실익도 명분도 없는 치열한 겨루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누가 죽어나가든, 내 주식만 오르면 그만인가.
